성명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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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2017년 1월 6일 (금)

소규모 농가 말살 정책과 고양이 포획 검사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독감(AI) 살처분 집중 매몰 지역 중심으로 11개 시·군·구 및 서울 등 7개 광역시 10Km 반경의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조류독감(AI)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에서 고양이 조류독감(AI) 감염이 확진된 이후다.

고양이 조류독감(AI) 감염은 조류에서 포유류로의 이종간 감염 사례로서 주목해야 할 일이긴 하다. 그러나 정작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사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고양이 조류독감(AI) 확진으로 인한 불안에 언론이 근거 불충분의 공포를 조장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는 성급한 전시행정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양이는 물론 비둘기, 참새, 까치 등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공포가 조성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대만까지 많은 국가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했다. 그러나 3천만 마리라는 독보적이며 가공할 규모의 살처분 수나 고양이로의 이종간 감염이라는 최악의 방역 실패로 이어진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번 조류독감(AI)은 산란계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 살처분 지역에서 고양이까지 감염에 이른 것은 한국의 공장식 축산에 잠재한 위험이 결국 표출되어 나온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과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고양이 포획 검사가 아니라 적법한 살처분과 매몰, 그리고 매몰지의 토양과 침출수 오염 검사 및 축산의 방향 전환이 더 긴급히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양이 감염은 방역 실패의 결과이지 방역 실패의 원인은 아닌 것이다.

엉터리 방역중인 전북 김제의 살처분 모습 – 전북 김제는 경기 포천, 경남 양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산란계 집산지이다. 김제는 막대한 살처분이 이뤄진 지역으로 고양이 포획이 계획된 11개 지역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 포획하러 다닐 여력이 있다면 이런 엉터리 방역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라도 적법한 살처분과 제대로 된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정부가 갑자기 산으로 들로 고양이를 포획하러 나가겠다고 한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여론이 바라보는 하나의 결과에 매달려 ‘방역’이라는 본류를 놓친 채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양이 포획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라에서 정부의 고양이 포획 검사의 목적과 세부 계획을 문의했을 때 정부측 어느 누구도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일선에서는 도대체 무슨 목적과 근거로 어떤 방법과 계획 하에 고양이 포획 검사가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뜸 고양이 포획을 언론에 발표하고, 지자체는 포획틀을 들고 생매장된 새들이 수천만 마리 묻힌 죽음의 땅으로 당장이라도 뛰어 나갈 태세인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양이 포획 검사는 토양과 침출수 오염 검사에 비해 그 필요성과 유효성, 시급성 면에서 우선순위가 크게 밀리는 사안이다. 고양이는 몸이 아프면 은신하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활발히 다니는 고양이 포획보다는 사체신고 검사가 더 유효하다. 한편 고양이를 포획하는 데 들일 시간과 품을 아직 조류독감(AI)과의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야생동물의 사체 검사 등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이다.

고양이에 의한 기계적 전파와 이종간 감염을 우려한다는 정부가 식용 개농장은 전혀 제어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개농장은 상시 닭 농장 폐사체를 개에게 급여하고 도살장의 닭과 오리 등 도축 폐기물을 아무런 규제 없이 개들에게 먹이고 있는 등 방역망에서 벗어나 있다. 카라의 확인에 따르면 충남 00시의 경우 도계장 폐기물 전부를 개농장에서 가져가며 이러한 사정은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주식으로 공급하는 개농장은 방역의 거대한 구멍이다. 조류독감(AI) 확산 속에서도 이종간 감염 우려가 제일 큰 개농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어도 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검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단지 보여주기식 행정의 천태만상 아니겠는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이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들을 ‘사육실태와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살처분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공장식 축산이 야기한 가공할 위험의 책임을 소규모이거나 동물복지형인 대안 축산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조류독감(AI)으로 인한 피해와 살처분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산란계 집약 공장식 축산 단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작은 농장이 마치 조류독감(AI)의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방역권과 무관하게 선제적 살처분을 자행하고 농림축산부 장관은 이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거스르는 행태다. 동물복지 농장과 친환경 소규모 대안 농장이야말로 조류독감(AI) 사태를 극복할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그 싹을 짓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전시 행정을 위한 발상이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만이 이번 조류독감(AI) 사태의 해결 방안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 동물복지 대안 농장의 의미 없는 살처분 기록들 (뉴스 모음)

- 인근 공장식 농장의 연이은 AI 살처분에 감염돼 복지농장 동물들도 살처분한 농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0/0200000000AKR20161220056551064.HTML?input=1179m

닭들을 살리기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결국 살처분하고 말아

“ 키우던 닭들을 모두 가슴에 묻었습니다. 전쟁 같았던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 ”

http://papasfarm.kr/220901182702

* 2017년 1월 6일 카라에 보내온 어느 대안축산 농장주의 호소

안녕하세요! 소규모농장들을통째로없앤다는소문이사실인지몰겠소.한말씀당국에하자면.공장식가축농장은.축산농업이아니고.축산공업인데.그곳에서나오는상품과.자연농업에서나오는상품은.공산품과.농산품으로구분해야지맞지않소.ㅡ자연농.가축들은평소운동량이많아.면역상태가유지되므로.아무문제없는데.수감생활하는가축들에겐.운동부족으로.면역력이없다는사실을알면서.왜매년.난리법석이요.ㅡ농축산업에대한.사육환경.정의와먹이에대한정의부터.뜯어고쳐야지요.ㅡ.자연의습생대로하는가축농업이행복한세상.사랑할줄아는세상으로가는길이죠.ㅡ카라님.시민들께좀강하게.어필해서소규모자연농법이.고령화시대.농촌살리며.선진국으로가는창조농경제라는것을.전파해줘요.ㅡ그리고.여기.다시한번취재하여.동물복지농장.표지세워주세요.

조류독감(AI) 발생지역 길고양이 포획 검사를 계획하고 소규모 농가 가금류 살처분을 ‘무조건’ 강행하는 정부에 요구한다.

1. 방대한 지역에서 단순 민원 응대용으로 진행하는 길고양이 포획 검사 대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토양 오염 및 분변 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길고양이, 기타 야생동물 사체에 대한 신고를 통한 수거 검사로 즉각 전환하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포획 검사를 강행할 것이라면, 그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안전한 포획, 고양이 생태에 적합한 계류장소 마련, 계류후 처리 방침 등 세부 계획을 사전에 투명하게 제시하라. 또한 이를 누가 총괄하는지, 구체적인 실행단위는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고, 포획 검사 계류 이후 제자리 방사까지 전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훼손되지 않는지 점검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라.

3.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위법한 생매장 살처분과 비전문가에 의한 마구잡이 살처분을 감시 계도하여 법과 절차를 정부부터 준수하며, 부적절한 방식의 살처분이 야기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 및 환경오염부터 예방하라.

4. 방역의 구멍인 개농장을 주목하라. 도살장과 도계장의 축산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지 못하도록 축산폐기물의 식용 개농장 반출을 즉시 금지하라.

5. 소규모 대안 축산 농가에 대한 임의적 살처분을 당장 중지하고, ‘규모’가 아닌 ‘사육 환경’에 따른 차등 방역을 실시하라.

6.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농장의 경우 살처분 대신 이동제한만 실시하라.

2017년 1월 6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